美 글로벌 국방전략 어떻게 달라지나

미 국방부가 국방예산 축소와 육군병력 감축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을 거의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또 특수부대를 늘리고 무기를 구조조정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해 전력 약화를 막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330억 달러(9%) 감소한 6130억 달러(아프가니스탄 전비 88억 달러 포함)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해마다 늘어나던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준 건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이날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한국과 같은 곳이나 중동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주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군과 해군력을 증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신 유럽의 미군 전력은 감축하겠다고 했다. 유럽의 안보적 위협이 감소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만 8500명 수준인 현재의 주한 미군은 거의 손대지 않고,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증원 병력인 주일 미군 기지 등의 해병대 병력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해·공군 작전은 미군이, 지상군은 한국군이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미군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광범위하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에 몰려 있는 병력을 호주와 필리핀 등으로 분산 전개할 경우 일정 부분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미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아·태 지역에서 현재의 전폭기 부대와 11개 항공모함 및 10개 항모비행전대, 대형 상륙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평양과 중동에서 육군과 해병대의 골격을 유지하고 싱가포르와 바레인에서 초계함 또는 초계정 기지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지상기지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수상기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전폭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에 보유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순항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했다. 또 “전투기와 전함의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개선하는 한편 전자전 능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럽에서는 현재 4개인 전투여단 수를 2개로 줄이고 ‘순환형 배치와 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붙박이군이 아니라 기동군으로 역할 변신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은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감축한다고 밝혔지만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종료로 인한 해외 전비 예산 감소에다 기본예산 증가분을 그동안 많이 책정해 실제로는 별로 주는 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군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미군이 ‘신속기동군’ 내지 ‘첨단기술군’으로 변모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7년까지 육군을 8만명, 해병대를 2만명 줄이는 것이다. 반면 101공수부대 등과 같이 기동력이 뛰어난 특수부대의 활용도는 계속 커지면서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무기 분야에서도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노후된 C5A 수송기 27대와 C130 수송기 65대,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구축함 7척, 소형 수륙양용함 등을 조기 퇴역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항공모함 11대는 그대로 유지, 군사대국으로서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력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미사일방어시스템(MD) 예산이 줄어 한국에 대한 MD 동참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