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외교ㆍ국방장관 회담..”北도발에 주변국 공조 대응””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결론 못 내려”’사이버안보 협의체’ 설립..”북, 국제사회 참여의 길 열려 있어”

한국과 미국 양국은 14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포괄적인 연합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0년 9월 효과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MD)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방어 협력을 추진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주도의 MD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사이버 분야에서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군사·상업 분야의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특히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아울러 북한의 도전과 도발행위의 반복은 한ㆍ미 동맹, 동북아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의무와 공약을 이행하며, 1953년 정전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은 또 “북한에 의해 위협받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공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정과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국은 최근 한국 내에서 현안이 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