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대응 포괄적 연합 방어…한국형 MD 체제 구축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we’re making good progress)”라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8층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현안이 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미국 측 국방 수장이 ‘진전’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김 국방장관은 같은 질문에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여전히 실무선에서 토론하고 있고,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어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현재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 탄두 중량은 500㎏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한국 측은 이를 북한 전역에 다다를 수 있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에서 1천km, 800km, 최소 500km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미국 측은 미사일 기술의 국제적 비확산 차원과 중국·일본 입장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 효과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해왔다.

미국 주도의 MD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김 국방장관은 “한국은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 체계로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MD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 주도의 MD 체제를 만들고 미국은 정보, 탐지 등 측면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국의 대응 능력을 키우자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지금보다는 발전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논의된 사항이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론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포괄적 연합 방어 태세란 사거리 연장, MD 체제 구축뿐 아니라 이를 포함해서 탐지, 식별, 타격, 비행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갖추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양국은 또 디도스 공격, GPS 교란 등 사이버 분야에서의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군사·상업 분야의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8월 중하순께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할 협의체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방, 국정원, 방송통신위 등 관련 부처를 총 망라한다.

이어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특히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아울러 북한의 도전과 도발행위의 반복은 한ㆍ미 동맹, 동북아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의무와 공약을 이행하며, 1953년 정전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은 또 “북한에 의해 위협받는 모든 국가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공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해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클린턴 장관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젊은이’(young man)라고 표현하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돌아올지, 고립의 길을 가면서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다 끝을 볼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정과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미·일 안보 토의를 포함해 3자 안보 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2010년 1차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적 현안 등 양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아이템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며 “양국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 대화 채널로 정착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