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숙련도 ↑·비용 ↓”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등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센터 김원대 박사와 대외협력실 김종엽 중령은 최근 ‘주간 국방논단’에 게재한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계급 구조 축소를 제안했다고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병사 계급을 서열 개념에서 탈피해 숙련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계급 구조와 명칭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명칭상 서열 의미가 강한 ‘등’ 자를 삭제하고 이등병 계급을 폐지해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은 분대 전투 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하는 개념을 정립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계급별 목표 수준을 완성하려면 일병과 상병, 병장의 복무 기간을 각각 7개월(공군은 8개월)로 적용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급별 복무 기간은 이등병 5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3개월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계급별 인력 분포는 이등병 26%, 일등병 32%, 상등병 29%, 병장 13% 등이다. 병사 계급 체계가 4단계로 세분화돼 서열이 많아지고 계급장 교체 등의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