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방백서’ 무얼 담았나

군 당국이 21일 발간한 ‘2012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북한의 HEU 생산과 군 전력 증강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약 2600만t의 매장량을 갖춘 우라늄 부국으로 평가된다. 군이 정보위성 등 한·미 정보자산으로 파악한 북한의 HEU 프로그램은 채광 등 일련의 과정을 차량 움직임 등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위성으로 채광, 정련 등 관련 시설 등을 볼 수 있고 북한이 이 활동을 지속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때 우라늄 농축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 1개를 제조하려면 15~25㎏의 HEU가 필요하다. 북한은 2000대의 원심분리기를 설치, 가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연간 약 40㎏의 HEU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기갑 전력 등 재래식 전력도 증가하고 기습 도발 능력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 당국은 백서에서 2010년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과 관련, 해안지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전력뿐만 아니라 상륙 및 공중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 도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정규군 규모는 육군 102만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119만명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육군 50만 6000명, 해군 6만 8000명, 공군 6만 5000명 등 63만 9000명으로 북한군의 54% 수준이다. 특히 북한의 육군 전력이 전차 4200여대, 장갑차 2200여대, 야포 8600여문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00여대(문)씩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사포(다연장 로켓)는 같은 기간 4800여문으로 300여문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감소한 방사포는 107㎜ 이하 소구경이기 때문에 전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서는 NLL에 대해서는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격년제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백서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기술해 독도 수호의지도 이전보다 강조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