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이른바 ‘중국 봉쇄’ 정책을 올해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의회는 올해 국방수권법에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타이완에 F16 C·D 전투기를 판매하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할 것임을 내비쳤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얀마 등 중국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미국은 위안화 절상과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무역 블록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도 임기 초 대내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대외적 쟁점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시 총서기가 ‘이례적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으로부터 당권과 함께 군권까지 동시에 넘겨받는 등 ‘힘’을 갖춘 것도 그가 ‘실력 행사’를 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