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통일경제 TF 9일 출범

정부가 마비된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에 본격 착수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 교류가 단절된 지 4년 8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통일경제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운영계획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9일 서울 강남 모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을 불러 통일경제 TF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 예정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단장을 맡은 회의에서 기재부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통일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등 대북 경제정책의 운영틀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집권 3년차의 목표로 언급하며 “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 이후 남북 경제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9월쯤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남북 협력 등과 관련해 스터디 형식의 회의를 연 적은 많지만 기재부 주관으로 통일경제에 대한 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어떻게 준비할지 9개의 테마로 나눠 분석할 예정”이라며 “민간인 중심의 통일준비위원회에 정부 규모를 늘리고 남북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정부 부처 국장급 인사들과 정부 산하 연구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 내용을 기조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통일경제에 대비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 5·24 해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8월 말 만들어진 기재부 통일경제기획팀은 4개월간 비직제화된 ‘별동대’였다.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폐 통일과 남북의 금융 시스템 통합 등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의 중장기적인 남북 경제 이슈들을 적극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조직 개편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경제정책국에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하고 통일경제기획팀을 포함시켰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