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주최·서울신문 후원 ‘8·25합의 이후 남북 통일의 길’ 세미나

‘8·25남북합의’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의 길을 묻는 2015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공개 세미나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이화여대가 주관, 서울신문사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8·25합의 및 한·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 변화와 통일 외교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은 ‘안보와 평화 공존의 패러독스: 8·25합의와 남북 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 위원은 8·25합의 이후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을 “대화와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989년 남북 고위급 회담 제1차 예비회담 이후 지난 8·25합의까지 26년 동안 남북 간 경색-대화 반복 사이클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는 대화 국면이 64개월, 경색 국면이 22개월이었다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대화 국면이 28개월, 경색 국면이 72개월로 대화 국면 기간은 줄고 경색 국면 기간은 늘었다.

이 위원은 “남북 관계 패턴을 대북 억지, 관계 개선, 신뢰 구축 순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억지와 관계 개선 단계를 왔다 갔다 한 게 30년”이라며 “이를 병행 추진하도록 패턴을 바꿀 때 남북 문제를 푸는 전략적 공간이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억지가 될 때는 관계 개선 등이 병행되겠지만 억지가 안 될 때 과연 다른 것을 병행할 수 있나. 사과 없이 5·24조치를 풀 수 있나”라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그 이상으로 보복할 것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신뢰성 있는 위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세션은 ‘동북아협력구상의 신(新)동력과 통일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자인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8·25합의와 9·2 한·중 정상회담은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통일 준비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절실하다. 공식 기구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소다자(小多者)주의 틀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아직 부정적인데 남북 및 주변국 관계에서 고립주의적 행태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3세션에는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한·미-한·중 관계 변화와 통일 외교’를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황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섭섭함과 기대감이 교차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나름대로 북한의 안정을 기하고 최악의 상황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섭섭함은 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에 대해 “중국과 한국 간 국가 이익의 차이를 인식하고 성급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미(對美) 외교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 문제보다 미·중 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 각계 외교·안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일반 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8·25합의를 계기로 남북한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위해 남북,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시점”이라며 “한국 통일 외교의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여권 서울신문사 부사장은 축사를 통해 “8·25합의는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에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바꿨다”고 평가한 뒤 “서울신문은 통일 시대가 되면 북한 주민에게 통일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 관계 및 외교 환경에 관한 정세를 분석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외교안보분과 대국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