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비핵화 요구에 별 반응 없어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북핵 문제만 다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북한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경사론’ 불식 등의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경우 8·25남북합의 이후 이어 온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외무성 성명을 통해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 버리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모든 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며 기존 ‘평화협정 전환’ 주장을 반복했다. 18일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서는 “핵 억제력에 기초한 자위적 국방력에 의해 우리의 최후 승리는 더욱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예년과 달리 별다른 시위성 행동이나 비난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했다. 이에 양국 정상이 내놓는 대북 메시지에 따라 북한의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비핵화’ 요구에 북한은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기존 입장으로 맞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아직 입장 정리에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후 북한이 회담과 관련해 강한 반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북한이 최근 평화체제 전환을 거듭 주장한 만큼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당장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전략적 도발로 ‘판’을 엎기엔 부담이 크다. 또 양국 정상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도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양국 정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 규명’까지 언급한 부분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의 북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재추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또 양국이 통일 문제를 다룬 것도 ‘흡수통일’ 논의라고 반발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이 대응 시점과 수위를 내부 조정하면서 중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