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전투기 300여대로 줄어… 전력 공백, 당시 결정권자 김관진 실장 책임 면피 힘들 듯”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형전투기(KFX)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필요하다는 KFX 사업이 기로에 섰다. 현시점에서 KFX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

→한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KFX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미국에 재차 요청한 이유는.

-여론을 의식한 면피성 대응.

미국은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만나기 전날에도 이미 거절 입장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미국이 한번 결정한 사안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국방부는 우리 정부도 할 만큼 했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상회담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미국 측과 논의하면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라도 이전을 약속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KFX 기술 이전 협상이 졸속이 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당시 군 수뇌부.

미국은 지난해 9월 F35 전투기 도입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고 밝혀 미국 측에 위약금 등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 당국은 아직 책임 소재를 묻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나 방위사업청이 당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기를 도입하면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과대 포장한 경위와 진행 과정을 철저히 재조사해 책임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당시 결정권자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이용걸 전 방사청장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KFX 사업의 전망은.

-2025년까지 개발 난망.

방사청은 4개 핵심 기술 중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와 전투기의 체계통합 기술은 유럽이나 이스라엘 업체와 협력해 개발하고 나머지 3개 기술은 독자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럽으로부터 체계통합 기술을 받아도 KFX에 들어가는 미국 장비와 호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예정 시한인 2025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초기 KFX 전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완제품 AESA레이더를 부품으로 수입해 장착하고 추후 이를 독자 개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비용 증가는 물론 한국산 전투기라는 KFX 사업의 취지가 훼손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KFX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당장 직면한 문제는.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

우리 공군은 현재 전투기 420여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 전투기 820여대에 비해 부족하다. 질적으로는 우리 전투기가 앞서나 이 같은 전력 격차는 공군의 전략 전술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은 2019년까지 노후화된 F5E, F5F 전투기 120여대와 F4E 40여대를 퇴역시키고 2025년까지 KF5 전투기 60여대를 추가 도태시킬 예정이다. 공군이 국산 FA50 경공격기와 차기 전투기 F35A 40여대를 예정대로 도입하더라도 2020년대 중반이면 전투기가 300여대에 불과하다.

→KFX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0년대 전투기 전력 공백 문제를 타개할 대안은.

-FA50 경공격기 추가 생산과 중고 전투기 도입.

일단 공군의 국산 경공격기 FA50(로급)을 추가 생산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하지만 2025년 이후 배치하려던 KFX 전투기 120대는 애초에 FA50을 능가하는 ‘미들급’ 전투기를 염두에 둔 사업인 만큼 전투력 차원에서 이를 모두 FA50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F16급(미들급) 중고 전투기를 싼값에 들여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