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요구안 의결 여부 25일 결정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오는 25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마무리해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다.

국방위 소속 위원들은 그동안 KFX 4개 핵심 기술 이전 불발로 인한 사업 혼선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감사 요구가 국방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강하게 제기됐던 만큼 2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감사에 대해서도 결론을 짓겠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KFX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높다. 정 위원장도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이 그만둔 이유가 거기(KFX 사업 차질)에 대해 책임진 것이라면 그걸로 갈음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의결이 통과될 경우 추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감사 실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KFX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국방위 소속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위에 KFX 리스크를 관리하는 소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비판적 항공 기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주기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국방위 소위에 주기적으로 (KFX 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KFX 개발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제대로 감독할 상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전체회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KFX 관련 예산에 대한 국방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열린 것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1681억원으로 요청한 KFX 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 개발이 2~3년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개발 활동에 투입할 인력이 준다는 뜻”이라며 “근본적으로 KFX 전력화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체회의에 앞선 KFX 관련 공청회에서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기술 자주화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추진하다 보면 일정이 지연되고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부분은 완성도 높은 해외 레이더로 우선 도입해 전력 공백 해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