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비핵화 최우선”

대화 여건 관련해 美·中과 협의
사드 일단 기존 입장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 방안 적극 모색
위안부 합의는 보완할 부분 검토

외교부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기초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중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징벌적 제재 조치’를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국정기획위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북핵 대응이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졌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는 물론 대화까지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에 포함시켰다. 대선 전인 지난 1월 신년 업무 보고에 ‘전방위 압박’, ‘군사적 억제’ 등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주로 담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재를 이어 가면서 남북 교류·협력 재개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업무 보고 역시 수정한 셈이다.

다만 외교부는 북한과 대화는 ‘적절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고에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적절한 여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는 우선 한·미 중심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나아가 한·중, 한·미·중 협의를 통해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정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화 재개의) 조건은 우리만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 제재 간 관련성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 진용이 완비된 뒤 검토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관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섣부른 철회 대신 기존 입장을 일단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 회복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문제는 이날 업무 보고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및 재협상 문제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김 분과위원장은 “새로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권 전문가이니 그런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리뷰와 좋은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지금은 정책 리뷰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가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재협상 여부를 검토해 보완할 부분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분과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지금 외교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만 청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오늘 회의가 결론을 내는 회의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