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규모·복무 기간 문제 포함…전작권 전환 시기는 좀 더 논의”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 개혁’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개혁특위를 국방부 내에 설치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여기(국방개혁안)에는 병력의 규모라든지 복무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 계획과 관련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 개혁의 주요 대상은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의 사기·복지 증진 등으로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려 있다”면서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는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2020’을 추진하면서 연간 7~8%의 상대적으로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실현한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5%, 박근혜 정부는 4% 수준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국방 개혁도 후퇴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예산 증가율 확보를 통해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과 통합전력화의 극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면서 “논의를 심화시켜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