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이 오는 4일로 10주년을 맞지만 남북 관계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 문재인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적극 추진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로만 대응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10·4 선언 10주년 기념사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복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베를린 선언’에 따라 남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껏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추석을 목표로 했던 이산가족 상봉도 무산됐다.

한반도 외부 여건도 점차 남북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대북 제재 결의를 다섯 차례 채택했다. 결의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외부 자금 유입을 막는 방향으로 계속 강화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길도 더욱 좁아졌다.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당연히 요원해졌고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시기와 규모는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만큼 남북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이번 10·4 선언 10주년도 남북 관계 개선에는 별다른 모멘텀을 제공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에 ‘남북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남북 합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오는 10일 당 창건기념일과 18일 중국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