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 유지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아래는 두 장관의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 이후 일문일답 요지.

-미국은 한국군과 협의 없이 군사옵션을 검토하는가. 전략자산 순환배치 강화는 주한미군기지 일정 기간 주둔을 의미하나.

→(매티스) 군사옵션이란 기본적으로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다. 외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유엔이나 전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도록 뒷받침하는 게 군사옵션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전략자산은 전세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의 필요가 있고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매티스) 전작권 전환 관련, 미국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다.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가 있고 이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송 장관이 누차 강조했듯, 한국이 성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송영무) 전작권 조기 환수는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다. 그 의미는 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견 선진강국으로 거듭나는 상태에서 전작권을 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 갖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다.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다. 전작권이 환수돼도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두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아는데 북핵 위협이 고조돼도 입장에 변화가 없는가. 서울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매티스) 군사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인력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계속 역내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이는 한국 국민에 시급한 문제다. 연합 방위력은 이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이같은 군사 옵션은 보유 중이다.

→(송영무) 국회와 언론에서 전술핵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고 답변을 드렸다. 재확인하자면, 전술핵 배치가 나은가, 배치하지 않는 게 나은가, 국익을 위해 판단할 때 배치를 안하는 게 낫다. 배치를 안 할 때 북핵 도발에 대응 못하느냐.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매티스) 전술핵 관련해서는 김정은 체제와 북한 전체에 대해 목적을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전체로 볼 때 중차대한 목적은 비핵화이고 비핵화는 유엔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비핵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국은 미사일방어가 더 필요한가. 획득할 경우 어떤 자원을 획득하려고 하는가.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 옵션을 소진하고도 북한의 핵 야욕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송영무) 북한 유도탄 방어에 대해서는 위협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군인 입장에서는 (미사일방어 자산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적정량의 유도탄이 더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다. 더 획득할 유도탄 종류나 능력 같은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매티스) 지난 2년여에 걸쳐 김정은 체제가 보여준 다양한 불법행위를 살펴볼 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