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반도 비핵화 시대되나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기의 대화’를 나눈다. 주요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 군사 긴장 완화 등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롭고 담대한 남북 관계 진전 등 세 가지다. 회담 표어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 한반도에, 나아가 전 세계에 ‘평화의 서막’을 알리게 될지 4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으로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신(新)베를린선언’을 밝힐 때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은 먼 이야기로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으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했고, 남북 관계 개선은 신베를린선언 이후 9개월여 만인 지난 20일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선언’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비핵화 논의 결과가 무난하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비핵화와 남북 관계라는 두 수레바퀴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추구하려는 한국 정부의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한 것은 선제적으로 핵 동결 또는 불능화 행동을 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말대말, 행동대행동 등 동시적 조치를 강조해 온 북한이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많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남북 정상회담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적대관계를 끝내고 종전 문제를 논의 중이다. 나는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선제적 핵실험 중단의 대가로 남측에 ‘불편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린 ‘5·24 조치’ 등 대북 독자제재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과 연결된 문제여서, 한국 정부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수로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설명한 것은 북핵 문제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서로를 견인하며 진전해야 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