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대북 정책에서 커다란 실패를 맛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러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미국이 처한 곤경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슨은 26일자로 ‘트럼프의 북한 대실패(Fiasco)-누가 파산 정책에서 빠져나갈까’를 통해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 색다른 주장인 것 같아 전문을 옮긴다. 최대한 매끄럽게 옮기려 했지만 여의치 않은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스티븐슨은 2017년 4월부터 NYT에 몸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 해설 칼럼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과거에 예루살렘 포스트 편집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접근하는 방식은 1988년 뉴욕 플라자호텔을 매입하던 과정과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개인적 케미스트리에 의존하고 전문가 조언은 깡그리 무시하고 마땅한 부지런함도 떨지 않아 투자로는 값을 높게 쳐줘 손에 쥐는 게 없었다.

플라자 때처럼 결과는 똑같이 대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당시 트럼프는 채권단의 면죄부 덕에 겨우 개인적 파산을 면했다. 한반도 정책의 파산을 어떤 값이든 치러줄 대타가 누가 될 것인가? 어쩌면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의 스트롱맨은 이번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주재함으로써 그런 역할에 앵글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처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고려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미국 쪽에 알려달라고 김 위원장이 요청하더라”고 말했는데 이런 언급은 진정성 만큼이나 소설 ‘정글북’에 등장하는 비단구렁이 카(Kaa)처럼 음흉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는 자금이 딸려 김정은이 지금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경제원조를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도록 도움을 줬고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에게 한 것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평양 정권을 옹호하는 데 기여해왔다.

모스크바는 북한을 통과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남한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길 원하고 있다. 더욱 좋게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몇몇 거간꾼에게 뇌물을 먹여(corrupt a few middlemen),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그 결과 전략적 갈취를 위한 에너지를 일으키고 이용해야 한다.

푸틴의 선수 치기가 먹힐지 여부를 말하긴 너무 이르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 번 도전하려고 세게 나오는 일들을 실패한 정부가 있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명하지 않게 연연했던 거래를 실패로 끝낸 것은 북한 정권의 역사와 야망에 비쳐볼 때 너무도 뻔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트럼프는 실패 후에 김정은을 계속 달래고 아첨했다. 지난달 그는 남한과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기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행정부가 제안한 대북 강경 제재 패키지를 공개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몇 주 뒤 트위터에는 “개인적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데 북한의 김정은과 일치한다. 아마도 엑설런트란 단어가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3차 북미정상회담은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를 진정 이해하는 데 더 유익할 것”이라고 적었다. 26일에는 푸틴의 중재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북한과의 일을 아주 잘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과물은 일련의 눈에 띄는 간극들인데 미국의 적들이 모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간극, 워싱턴과 서울의 간극, 기존 제재 체제와 강화하려는 의지 사이의 간극이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환상과 실체 사이의 간극도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니 월렌은 이번주 “평양은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은행들, 보험사들, 무역업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라도 제재 회피에 과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몇몇 제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혼동된 신호들이 글로벌 제재 강화를 훼손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은 더욱 큰 게임을 좇고 있지만 제재 위반자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러시아 자신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핵 대결하는 양상은 러시아를 협상에 뛰어들게 할지 모르며 거래하는 과정에 제재 구제를 얻어낼지도 모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를 만들어내는 일은 잔꾀를 부리는 독재 정권이 위기를 한사코 피하려고만 하는 민주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쓰는 낡은 수법이다.그리고 또다른 위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위성들은 비밀에 싸인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발견해내고 있고 핵시설들에서 재처리 움직임이 있다는 새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평양은 또 새로운 무기를 시험 발사했으며 이미 해체되기 시작했던 미사일 시험 발사장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핵 협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빼달라고 요구하며 미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답을 달라고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다.

이건 미국 대통령을 많이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 정권의 행동이 아니다. 이건 두둑한 수를 갖고 있는 정권의 행동이다.

반면 트럼프가 칭찬해마지 않는 독재자는 이복 형을 아무렇지 않게 살해했고 북한에서 식물인간인 상태로 풀려나 세상을 떠난 오토 웜비어의 치료비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던 바로 그 남자다. 이런 행동에 적합한 단어는 사악함이다. 적절한 대응이라면 경제적 압력, 군사적 대비, 도덕적 탄핵 등이다. 남한 사람들이 번창해온 공식이라면 평화는 관리되며, 북한은 수십년 동안 거대한 수용소가 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전에는 좋은 답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며 나쁜 답들만 넘쳐난다. 트럼프는 이 모두를 거머쥐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폭탄과 다른 것이 플라자 거래였는데 이것들도 폭발할 수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