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4조 슈퍼예산] 국방·통일

병장 월급 33% 올려 월 54만 1000원
핵·WMD 대응에 6조… F35A 등 도입
남북협력기금 10% 늘린 1조 2203억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불확실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국방예산 대비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2006년 이후 최고로 높였고, 병장 월급은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가 16조 6915억원으로 8.6% 인상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내년도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은 33.3%로,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해당 항목이 만들어진 2006년(28%) 이래 가장 높다.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올해 들어 일본과 초계기 갈등을 빚었고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등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간(2009∼2017년)의 평균 증가율(5.3%)과 비교해 약 2배”라고 말했다.

방위력개선비 중에는 6조 2149억원이 편성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사업비’가 핵심이다. 여기에는 올해 처음 공군에 배치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도입을 위해 1조 7957억원이, 한국군 정찰위성 사업을 위해 2345억원이 편성됐다.

또 F35B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모인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급)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진수한 첫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의 경우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와 2·3번함 건조를 위해 6596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이 포함됐다. 올해 장병 월급은 병장을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의 40% 선까지 오른다. 장병 급식 예산은 올해보다 811억원이 증가한 1조 4325억원이다.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월 1회 삼겹살과 컵과일을 새로 제공한다. 11개 전방부대에 선별해 지급하던 동계 패딩 점퍼도 내년에는 전체 입대자 등 22만명에게 보급한다.

한편 통일부가 남북 관계 답보 상태에서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올린 1조 2203억원으로 편성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은 2년 연속 1조원대를 유지했다.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 인프라에 배정된 예산이 14% 늘어난 4890억원이고 대북 쌀 지원 규모도 올해 10만t에서 20만t으로 늘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