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처음으로 일본에게도 실망감을 표시하며 그동안 소극적인 중재 움직임을 보였던 미국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향한 일방적인 우려만 표시했지만 방향을 전환해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서도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조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아직은 미국이 확실하게 중재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번 미국의 언급은 그동안 너무 한국을 비판하는 쪽으로만 쏠려왔으니 자칫 잘못하면 동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한 번쯤 최소한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 등 한국과 걸려 있는 안보 문제가 상당한 만큼 미국이 이를 두고 한국과의 ‘기싸움’이 장기화될 거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지소미아가 미국의 주도로 체결된 만큼 한국이 종료를 결정하며 미국의 불편함을 유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쉽사리 중재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하듯 최근 미국 정부와 당국자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잇달아 표출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여태껏 한일 갈등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을 키워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이 한일 갈등의 내막을 알면서도 한국에 집중적으로 우려와 실망을 표출한 것은 동맹국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 제안을 한국은 받아들인다고 했고, 일본이 거부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실망스럽다고 얘기해오고 있다”며 “일본에게도 균형되게 입장을 전달해야 한국과 일본에 중재 역할이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실망감을 표출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이상 관망하는 자세로는 사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국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존 그로버 등 한국 전문 연구원 4명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한일 갈등을 양국 자체 해결에 맡겨두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3각 동맹의 존속을 원한다면 양측을 해결로 이끄는데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후에서든 공개적으로든 개입할 때”라고 덧붙였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서울과 도쿄가 오랜 역사적 문제가 양국 사안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사전방지 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