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한일 정상회담… 접점 찾을까

한일 기업·국민 자발적 성금 마련안
韓, 모든 피해자 구제 가능해 긍정적
정부·기업 책임 회피 日전략에도 맞아
내년 초 日기업 자산 현금화 등 변수
文의장, 피해단체 등 만나 의견수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한일 외교 수장이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정상회담 전까지 갈등의 핵심 원인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방법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와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α)’ 방안이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선 자발적 기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와세다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한 ‘1+1+α’는 한일 기업의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으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2016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지급했던 10억엔 중 현재 잔액인 60억원을 합쳐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다.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마련(‘1+1’)하는 우리 정부의 기존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아직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1+1+α’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1+1+α’안은 한국 정부의 시각에선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으로선 만약 한국 기업과 국민이 먼저 성금을 모은 뒤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일본 정부와 기업의 보상 책임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장 차이도 적지 않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사죄나 배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화해치유재단 돈을 합쳐 기금을 만들자는 문 의장의 주장에 대해) 국내적으로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의 의미나 한국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보증하는 지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돌파구가 열렸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24일 ‘1+1+α’에 대해 “연내에 한일 정상이 접점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1+1+α’ 방안에 대해 다음주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들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