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음 달 1일 무급휴직 시행 엄포… 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 일정도 못잡아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미타결 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시점인 다음 달 1일까지 3주 남았지만 한미 양국은 여전히 한국 측 분담금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데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만 먼저 협상해 타결하는 등의 ‘플랜B’를 염두하고 있다.

데이비드 노퀴스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투자를 늘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며 한국 측 분담금 인상을 재차 압박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놔야 협상 차기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두 달 가량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6차 회의에서 한국이 제시한 분담금 인상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막연하게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차기 회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율인 8.2%보다 높은 수준을 제안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미국 측은 협상 초기 제시한 50억 달러보다는 요구액을 낮췄으나,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약 4.6배에 달하는 40억 달러(약 4조 7860억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시행일로 발표한 다음 달 1일이 다가오자, 한국 측은 미국에 근로자 인건비를 우선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지난달 28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교환각서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여기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 대사는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같은 날 난색을 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단지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며 한국 측의 ‘인건비 선타결’ 제안에 거부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데 집중하고, 미국도 이달 말까지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인식하면 다시 ‘인건비 선타결’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관계자는 11일 “미국 측이 ‘인건비 선타결’ 제안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반기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타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에 옵션으로 인건비 선타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