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물건너간 이유

한미훈련서 한국군 작전능력 검증 무산
내년에 진행돼도 합의 절차 시간 소요
2022년까지 정찰위성 전력화도 불투명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18일 시작된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18일부터 전면전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훈련에 돌입하지만, 당초 계획된 FOC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평가관 등 미군 전력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 내년으로 미뤄졌다. FOC는 전작권 전환 능력과 시기를 평가하는 검증 절차다. 전작권 전환 후 창설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자 한미연합부사령관(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FOC가 무산되면서 검증할 수 없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1~14일 사전 준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 FOC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CMST는 전쟁 징후나 국지도발 등 평시를 가정하기 때문에 전작권과 거리가 멀다.

FOC가 내년으로 밀리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정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도 2022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증이 끝나도 평가와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은 결국 한국군 주도의 작전능력 검증이 핵심”이라며 “연합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전환 시기도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도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초기 대응능력은 정찰·감시자산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등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영상 정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찰위성 체계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국군의 초기대응 능력 중 재래식 무기는 일정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감시·정찰 면에선 여전히 부족해 미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환 조건의 하나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한 한반도 안보 환경’도 걸림돌이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까지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등 안보상황도 녹록지 않다. 다만 조건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조기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