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국이란협회 이사장 인터뷰

미국 제재보다 지나친 조치에 실망감 키워
이란, 차관 방문 한 달 내 건설적 제안 기대
이란 행정부가 강경파 의회 압박 막고 있어
스위스 채널 성사되면 ‘코로나 피해’ 큰 도움
이란 진출 중소기업 3억불 미수금 확보 노력연초부터 ‘선박 억류’라는 악재를 만난 한국 정부는 이란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 대표단을 보내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미국 제재로 인해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는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부터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만 미국 제재가 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선박 억류와 동결 자금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 등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한국 정부는 과연 이란에 만족스러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의원 출신 천정배(67) 한국이란협회 이사장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한국이란협회에는 전직 대사, 교수, 법조인, 기업인 등 이란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난 29일 서울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천 이사장은 “이란이 원하는 건 한국과의 교역 재개”라면서 “이란은 동결자금을 풀어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영훈 사무총장과 김혁 사무국장도 함께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란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2016년 여름, 둘째 딸(현직 외교관)을 보러 이란을 방문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 휴가를 간 거지만 그 기회에 이란 인사들도 만났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타결된 후 한국 대통령도 방문한 직후여서 분위기는 지금과 달리 굉장히 좋았다. 이후 국회에서 한이란의원친선협회장을 맡아 이란 인사들과 교류했다. 이란은 중동의 제조업 ‘허브’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 국익을 위해 극히 중요하다.”

-한국에 대한 이란의 감정이 예전과 다른 것 같다.

“2016년 당시 이란은 한국에 큰 기대를 했다. 이란 국민들도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류 드라마는 시청률이 90%를 넘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은 한국에 ‘동결자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해결을 못 해줬다. 이란 국민 중 다수가 한국산 TV, 냉장고를 쓰는데 한국 제품의 공급 중단이 이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심각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란 사람들은 한국이 ‘지나치다’는 거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못 연다. 이란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계좌 개설조차 못하는 건 한국밖에 없을 거다. 다른 나라에 비해 동결자금 규모가 큰 것도 대이란 수출을 더 타이트하게 (규제)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이 지난 2~3년 동안 누적돼 왔다.”

-선박 억류가 길어지고 있다. 장기화에도 대비를 해야 하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국의 상선을 억류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대부분 석방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란 정부도 길게 끄는 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이란이 한국 선박에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장기화되면 인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화학 물질이 배 안에 실려 있어 사고가 날 우려도 있어 이란 측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환경오염이 문제라면 증거를 제시해야 될텐데 늦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이란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란은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3부(행정·입법·사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호 독립돼 운용되고 있다. 이란 행정부가 사법부와 군의 억류에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이란 사실도 이해해야 한다. 물론 환경오염 입증은 이란이 해야겠지만, 한국 선박 측에도 환경오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를 요청한 모양이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게 아닐까 싶다.”-선박 억류 사건 초반에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한국 정부는 일종의 프로토콜에 따라 신속히 대응했다고 본다. 다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선박 나포는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한 사법권의 행사일 뿐인다. 그런데 한국이 군함(청해부대)을 파견하고 주한 이란대사를 공개적으로 초치했다. 초치 자체가 외교적으로 일종의 양국간 불편함을 드러낸 것인데 이란 입장에선 상당히 서운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

-이란은 선박 억류와 동결자금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리 대응하는 게 맞나.

“당연하다. 두 사안을 연결시키면 오히려 선원들 석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신속하게 사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동결자금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당장 성과를 내는 거지만, 성과를 못내더라도 ‘한국이 진심 어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태도를 이란에 보여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무리 이란 사법부가 선박 억류를 했더라도 이란 내 여론이 조성되면, 예컨대 구형량을 낮춘다든가 하지 않겠나.”

인터뷰 당일, 이란 현지에선 모즈타바 졸누리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동결자금 해결은 선박 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지난 27일 졸누리 위원장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화상 회담에서 “한국이 이란의 동결된 자산을 신속히 돌려주면 억류 해제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12일 이란을 방문했을 때도 졸루니 위원장과 면담을 한 바 있다.

-동결자금은 미국 제재와 관련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이란이 원하는 안은 뭔가.

“이란은 7조원 넘는 동결자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억류 사건 전부터 이란 측은 세 가지 정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던 것으로 안다. 우선 한국에서 공급 가능한 인도적 물품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백신처럼 한국에서 공급을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선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 방식 등을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정부와 은행의 보증 아래 대출을 받아 이란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해 보내고, 나중에 동결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019년 2월 이란 핵합의에 참여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도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 거래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SPV)을 발족했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 뒤 이란을 붙잡아 두기 위한 방책이었다. ‘인스텍스’(INSTEX·무역거래 지원 수단)로 명명된 SPV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뒀다. 미국의 제재 대상인 달러화 결제를 거치지 않고 이 법인의 중개로 이란산 원유·가스와 유럽산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차용하자는 안이 ‘한국판 인스텍스’(K인스텍스)다.

-정부는 일단 스위스 계좌를 이용한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는 분위기다.

“인스텍스 방식은 실제 가동이 되지 않아 이란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은 인스텍스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다. 스위스 정부의 지급 보증으로 이란에 절실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미국 제재와도 거리가 멀다. (현재로선)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 방식을 이용한다거나 이를 참고해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공급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가 선행돼야 하지만 스위스 채널이 성사된다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이란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란도 스위스 채널을 통해 70억 달러를 전부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란 내 상황을 보면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최종건 차관이 왔다 갔으니 한 달 내에는 한국 쪽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단 이란에선 최 차관이 현지에 왔을 때 만나고 싶어 하는 주요 인사를 다 만날 수 있게 했다. 이란 입장에선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 이란 행정부가 강경파 의회의 압박을 막고 있는 형국인데, 이번에 대안책을 제시 못하면 의회가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 전에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을 빨리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다. 미국 정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번에 미국 승인(제재 면제)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이란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이란에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이란을 생각하면 심정적인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선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석방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지만, 양국이 다시 직접 접촉하게 됐고 해묵은 과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며 한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가였다. 다만 2년 넘게 한국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미국이 핵합의에 복귀를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져서 기업들 진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협회가 창구 역할을 맡아 재진출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란에 진출한 중소기업만 2000개가 넘었다고 들었다.

“이란 재진출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많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미국 제재 이후 이란서 못 받은 돈이 3억 달러 정도 된다. 70억 달러에 비하면 작은 것 같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큰 돈이다. 800개 정도 기업이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수금 회수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일각에선 경제사절단을 파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 당장 경제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한다고 해도 교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협회는 선박 억류가 풀리고 동결자금 해법도 어느 정도 나오면 무역협회와 함께 이란 재진출 설명회를 해볼 생각이다. 한·이란 기업들 대상으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도 진행하려고 한다. 경제사절단 파견은 (미국 제제가 풀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