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환 적극 협력” 공동성명

장교 숙소 있던 남쪽 구역부터 우선 반환
뉴욕 센트럴파크식 도심 속 공원 급물살
북쪽은 연합사 평택 이전한 뒤에야 가능
환경평가·정화비용 부담 등 이견도 여전

서울의 미군 용산기지 가운데 4분의1가량이 내년 초까지 반환된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12개 기지 중 하나로, 용산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9일 유선 협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협의한 구역은 용산기지 전체(196만 7582㎡)의 약 4분의1 규모로 기지 남쪽의 사우스포스트 구역이다. 미군 장교 숙소와 운동장 등이 있던 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가운데는 처음으로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 등 2개 구역(5만 3418㎡)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 부분까지 합치면 전체 면적의 27.6%에 해당한다.

정부는 여의도(290만㎡) 면적에 맞먹는 용산기지를 2027년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 속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북쪽 노스포스트 구역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여전히 사용 중에 있어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2019년 6월 연합사 본부를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승인함에 따라 이전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설비와 인력이 90% 이상 옮겨 갔지만, 연합사 건물과 시설 완공 시점 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OFA 합동위는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 중 이전·방호 관련 제반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이 가능한 구역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관련 분과위원회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JEAP)와 ‘반환구역’과 ‘사용 중 구역’ 경계의 방호펜스 설치 등을 두고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다만 한미 간 이견 차가 큰 환경영향평가와 정화비용 부담 문제, 남은 기지의 반환 절차 등은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까지 80개 미군 기지 중 68개 반환 절차를 이미 마쳤고, 용산기지를 포함, 12개가 남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 규정에 따른 환경 평가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방법이나 평가 기준, 비용 산정 등의 한미 간 이견이 커 합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지를 먼저 반환하고 (환경 문제는) 계속 논의하겠다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올해 몇 개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