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꺼낸 종전선언 제안을 둘러싼 한미, 북미 간 논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美 “공은 北에… 현재까지 응답 없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관여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고 답변을 기다릴 것”(10월 14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10월 19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는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한 달이 흐른 셈이다.

미측이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전제조건 없는 관여’란 협상 재개를 위한 추가 유인책은 없다는 의미다. 북측이 대화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즉각 해체 등에 대한 미국의 거부 입장이 투사된 표현이다.

●“대화 불투명… 베이징올림픽 변수”

평행선을 긋는 북미 간 밀당 속에 한국이 우회로로 꺼냈던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 양국 간 협의가 진전될지는 유동적이다. 방한까지 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미 간 긴밀하며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의견 차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수준의 발언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14일 “북미 간 대화를 살리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 북미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다만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변수인데, 그 불씨를 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웬디 셔먼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양자 및 3자 협의를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