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中반발 속 美밀착외교 왜
공급망 등 국익 차원 美로 무게추
정부 “中 배척 아닌 新협력체 구축”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 경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결정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한국의 IPEF 참여 다음 수순은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대중국 견제용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 극대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IPEF는 배타적인 다자협의체로 대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며 “미중 관계가 제로섬으로 치닫고 있어 한국 정부가 IPEF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국 측의 쿼드와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 인터뷰에서 쿼드 워킹 그룹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한한령’의 영향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한 힘의 외교를 구사할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하다. 당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받았다. 최대 인접 국가로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차이나 딜레마‘다.

실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은 IPEF 출범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도 했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반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국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꾸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IPEF가 국익에 따른 결정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IPEF는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선 김 차장은 “선제적으로 미중과 무슨 어젠다이든지 서로 교차해 말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