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갈등 재점화

정부, 부지 공여 새달 중순 마무리
완전한 정상화 1년 이상 걸릴 듯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운용 제한과 추가 배치 금지를 요구한 중국의 ‘3불(不) 1한(限)’ 주장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 주권 문제로 보고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은 주권국(한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방법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13일 전했다. 그는 “사드 포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일 뿐 중국의 공격을 방어할 규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중국의 전략안보를 해친다는 중국 측 주장이 억지라는 의미다. 이어 “서울 북부에는 많은 방어체계가 있지만 한국 남부의 시민과 미군 부대를 지키는 데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 북한의 호전성과 중국의 묵인 때문에 사드가 있는 것”이라고 같은 매체에서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 내지 해체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2016년 사드 보복처럼) 한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응할 경제·외교적 수단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응한 한미 간 소통은 여러 채널로 진행 중이다. 앤디 김 미 하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한국 방문 도중 윤석열 대통령 등 당국자들과 (사드 관련)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16, 17일에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국방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연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와 함께 사드 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사드 기지 여건 개선과 정식 배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와 관련해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는 부지를 미군 쪽에 공여하는 절차는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드 기지 땅은 한국군 부지여서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한다. 기지 전체 부지(약 148만㎡) 중 32만 7779㎡가 공여됐고, 2차 부지(약 37만㎡) 공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군의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지 내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로 주 2회로 제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주 5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주 7회까지 늘려 사실상 제한 없는 왕래를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정식 포대 배치를 위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어 사드 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불 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동맹 불가 등 세 가지 금지 사항과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 제한이 담긴 중국 정부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