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 강화

한미,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 강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8-17 16:51
수정 2022-08-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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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프리덤실드’ 사전 위기관리연습 시작
‘을지프리덤실드’ 사전 위기관리연습 시작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이 시작된 1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위기관리연습은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이다.
위기관리연습 종료 후 22일부터는 UFS 본 연습 1부(닷새간)와 2부(나흘간)가 진행된다. 2022.8.16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17일 서울에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 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가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은 북한 군사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며 “제7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도발시 한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군은 오는 22일 시작하는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 일대의 연합연습·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 한미 양측 대표로 참석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항해·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을 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특히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한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양자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3국 간 협력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핵·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철통같은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우리 측에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한국민과 한미 양국 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최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KIDD는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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