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서 건조사업 예산 제외

해군 역할 해석 따라 찬반 엇갈려
“저효율 관상용” vs “억지력 제고”
방사청 “도입 무산 아냐… 검토중”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항공모함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해군의 숙원 사업인 경항모 건조 사업 예산이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2023년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경항모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예산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올해 경항모 사업 예산은 약 72억원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로 예정됐던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은 계속 미뤄졌다. 지난 7월 군 당국이 노후한 공군기 대체 전력으로 스텔스 전투기 약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경항모 사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상 착륙만 가능한 F35A가 선택되면서 이 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경항모 도입에 따른 찬반 논란은 지속돼 왔다. 경항모 논란의 핵심은 우리 해군의 역할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머무는 것에 둘 건지 아니면 인도·태평양 지역 등 대양해군으로서 역내 안정화 역할 등에 둘 건지에 있다. 군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항모는 주변국에 보여 주기 위한 ‘관상용’ 또는 거대한 ‘해상 표적’이란 무용론과 주변국의 해양 팽창 전략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억제 수단’이란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우선 도입 반대 주장 측에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여러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들이 수시로 출격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또 경항모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호위 구축함 등 경항모 전단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40조원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돈 먹는 하마’라며 우려한다.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면 최첨단 미사일을 대폭 늘리거나 잠수함을 보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경항모를 보유하면 한반도 인근 해상 또는 원해에서 혹시 모를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공군력을 최대한 영토 밖에서부터 발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상 대중 견제를 위한 비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유사시 상대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일으키는 군사력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이미 경항모나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찬성론이 힘을 받는 요인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경항모 논란의 핵심은 한정된 국방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 데 있다”며 “북한을 주적으로 봤을 땐 경항모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반대로 중국을 적으로 봤을 땐 이미 도입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예산 삭감이 도입 무산은 아니라면서 “경항모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연구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