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USTR 대표와 면담

안덕근 “협의 채널 조속히 가동”
백악관·상무부 등과 잇따라 접촉
바이든 “한일 제조업 몰려온다”
‘미국산’ 강조하며 보호무역 고수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 정부가 최근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해외 조립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실무급 공동협의<서울신문 9월 6일자 1면>를 가진 가운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법적 절차까지 공조할 뜻을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산’을 거듭 강조하며 현재의 보호무역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안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IRA 피해국인 독일·영국·일본·스웨덴 등과의 공동대응에 대해 “사실상 우리와 거의 같은 상황으로,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할 경우 정부 간 협력과 기타 법적 절차 등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북미산’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조항 수정, 올해 말에 나올 관련 시행령 속에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예외 신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사실상 모든 대응책에 대해 5개국 공조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또 7일 예정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IRA와 관련한 첫 각료급 대면 협의라는 점을 강조한 뒤 “국내에선 제가 합동대책반 반장을 맡고 있고, 미국은 USTR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협의 채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IRA 조항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전했다. 이어 “조기 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백악관, 상무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도 접촉한다.

이외 안 본부장은 “IRA는 한미 간 산업통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한미 간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진행한 노동절 연설에서 “미국과 전 세계를 돕는 위대한 제조 시설이 미국에 있을 수 없다고 도대체 어디에 쓰여 있느냐”며 ‘미국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강조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발효된 IRA를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는 가운데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앞선 위스콘신주 밀워키 연설에서는 “한국, 일본 등 전 세계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한국 기업 대표가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