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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 “BTS 성과 대단하나 병역특례는 별개 사안”

이종섭 국방 “BTS 성과 대단하나 병역특례는 별개 사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15 09:10
업데이트 2022-09-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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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서 밝혀
“공정성 측면에서 특례 확대는 곤란”
“병역법 개정안 논의과정 지켜볼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용산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5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용산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15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이슈와 관련, “BTS의 성과는 분명 대단하나 그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병사 봉급 인상으로 초급 간부들과 처우가 역전된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요즘 병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월급 인상이다. (2025년 병장 기준) 150만원을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역할 때 적금 형태로 주는 것이므로 사회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부사관 등의 경우 단기복무장려금을 내년에 50% 인상할 예정이고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에는 안보 분야 조치도 포함되며 국방부는 그 이행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 개발 중단 등 비핵화를 향한 전향적 조처를 해나간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다양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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