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19 군사합의 확대 해석 때문”
野 “나쁜 건 늑장·축소대응” 비판

여야 의원들은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고 후 대응에서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지만 운용상 마차진 활용이 가능한데 왜 옮겨서 벌벌 떨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사고 당시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