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여야는 28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안보 공백에 대해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이 북한 무인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고 오늘도 마찬가지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 결과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당장 파기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도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방부와 합참에 대해 현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빗대어 지적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아니고 도둑을 놓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군 당국과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책했다. 김 의원은 “5대나 되는 무인기가 무방비 상태로 대한민국 영토를 6시간 이상 로 돌아다녔는데도 누구 하나 사과·사퇴·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대통령께서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 보내라’고 지시했는데, (26일)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 앞뒤가 맞나”라면서 “전쟁을 각오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하나.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정책을 탓하면서 2017년 6월 당시 무인기 도발에 비해 대응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실패가 배달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