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시 휴대전화 지참 안내문
다음달 입영대상자부터 적용

앞으로 모든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 시 휴대전화 지참 가능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게재했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7월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입영하는 이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 시 휴대전화, 충전기(USB형이 아닌 일체형 충전기) 등을 지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병사 휴대폰 사용시간도 확대
현재는 평일 오후 6∼9시에만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오전 6∼7시 정도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이며, 해당 부대 소속 병사의 수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평일 기준 3시간에 불과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약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도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대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 시 휴대전화 사용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또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등 보안규정·법령 위반 시 기존에는 사용 제재 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 제재를 삭제하고 징계 처분만 하도록 했다.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효과
국방부 “부대 관리에 긍정적”
국방부는 지난해 6∼12월 전체 5%의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확대 적용하는 시범운영한 바 있다. ‘최소형’은 기존 사용 시간에 ‘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 30분’이 추가됐고, 자율형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시범운영 결과 ‘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인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초급간부의 부대·병력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참여 부대를 확대해 추가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것이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놓고 대상 부대의 장병 선호 추이를 적용 전과 후로 나눠 조사했더니 병사는 95%에서 97%로, 간부는 59%에서 77%로 찬성률이 각각 늘어났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착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현재는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오후 6∼9시로 한정돼 있어 이때 단체활동 등으로 사용시간이 줄면 이른바 ‘폰손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일과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이런 모습이 줄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표본이 전군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대표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 사용 확대로 방향성이 잡힌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들 의견 중에선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해 점심시간에 금융 업무 등을 해결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