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영 규정 등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할 계획이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지만,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본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보훈부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씨 사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취재진에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 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