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시 韓패싱 우려에 “미측과 사전 조율”
“대북 정책 조율·가이드라인 설정 등 만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한 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미대화 시 한국을 ‘패싱’할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가 한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로 북미대화가 진행되지 않겠지만 미측과 대북 정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우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하고, 또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사전 조율 없이 북한과 바로 대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 검토와 입안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신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의 주도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 및 군축회담을 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미국에,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미 신행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7차 핵실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주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EU, 나토 국가들과도 조율해 우리 국익 관점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침투한 북한군에 대해선 전투에 진입한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투입돼 전투할지, 후방서 드론을 사용하는 작전에 가담할지, 아니면 포병 요원으로 가담할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중 관계에 대해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신문을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고, 북중 간 고위급 만남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