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획 등 적힌 36쪽 문건 공개
여가부 “중장기 정책 제안” 해명

국민의힘은 13일 여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원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윤석열 후보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하 위원장은 전체 36페이지 분량의 문건 내용을 근거로 여가부가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 문건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가부는 단순 중장기 정책 제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자료에는 각 공약 예산과 실천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 특히 ‘주의사항’으로 “과제 관련 외부 회의나 자문을 구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하 위원장은 “윗선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김 차관 주재로 각국 총괄 담당자들과 공약개발회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여가부는 “수사 중 사안이라 이와 관련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