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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혜경 ‘과잉의전 의혹’ 제보 공무원 공익신고자 인정

[속보] 권익위, 김혜경 ‘과잉의전 의혹’ 제보 공무원 공익신고자 인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08 15:02
업데이트 2022-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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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로 보호신청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 신변보호 조치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직무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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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2. 2. 9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과잉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2. 2. 9 김명국 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권익위의 법률 검토를 거쳐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8일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로 김씨에 대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검토한 뒤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 신변보호 조치했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실은 유튜버 백광현씨의 트위터 글에 달린 권익위의 댓글을 통해 알려졌다.
이재명, 김혜경 논란 고개 숙여 사과
이재명, 김혜경 논란 고개 숙여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을 소개하는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 종료 후 부인 김혜경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른쪽은 MBN에 인터뷰하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2022.2.4 국회사진기자단·MBN 캡처
유튜버 문제제기에 권익위 해명
권익위 “공익제보자 지정 안 알린 건
대선 앞두고 허위사실 퍼질 우려 때문”

백씨가 트위터에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까지도 김혜경 관련 피해자인 ‘제보자 A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자 권익위가 공식계정을 통해 “A씨는 이미 신고자보호조치로 신변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에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나 신변보호조치 여부는 따로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퍼져나갈 우려가 있어 대리인과 상의한 뒤 신변보호 조치 중임을 설명하고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민주당 의원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이 공익신고자 판단이나 공표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전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직무회피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인정 사실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조씨의 경우) 신분이 드러난 상태에서 공익신고했고 인정 여부와 관련한 대검과의 논란이 벌어지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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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혜경, 지난달 ‘과잉 의전’ 논란 사과
A씨 “진정성 없어, 그 많은 양 누가 먹었나”

김혜경씨는 지난달 9일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A씨는 입장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라고 폄하했다.

김씨의 사과 다음날에도 지난해 경기도 식당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며칠 뒤 이를 취소하고 경기도 총무과 의전팀 법인카드 등으로 재결제하는 이른바 ‘카드 바꿔치기’가 반복됐고, 총무과에서 관례상 정한 비용상 한도인 12만원에 맞춰 ‘카드 쪼개기’가 진행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A씨는 언론에 “(전 경기도 사무관인) 배씨 지시에 따라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분당 수내동으로 배달했다”면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등을 김씨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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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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