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 국민소환제’ 철회…의총 입법 결의도 일부 이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이 공개된 지 불과 11시간 만에 철회됐다. 당내 잡음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의 정치 개혁’에 대한 당내 도전이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문 후보는 공약 취지에 “낡은 구시대의 관행을 탈피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리 사건으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직무 정지, 부정·비리 의원에 대해 유권자 투표를 통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 검토 등 고강도 혁신안을 담았다.

그러나 이 공약은 24일 밤 사라졌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25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후보 공약을 보냈지만, 검토 단계였던 공약을 최종본으로 보낸 게 뒤늦게 확인돼 수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 6월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특권을 내려놓자’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법안 발의까지 예고된 사안이었다. 당론 입법도 검토됐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문 후보 캠프가 추진했던 1심 유죄 선고시 의원 직무 정지안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표면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지만 문 후보의 ‘기득권 내려놓기’ 기조에 대한 반감도 크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문 후보가 발표한 정치·권력기관 개혁 및 반부패 정책 등 3대 쇄신 공약을 원내 입법화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치개혁안에 포함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이견을 보였다. 개혁 법안에 대한 토론 등 의원들과의 조율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어느 의원이든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정치개혁안에 대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이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느냐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 지분이 없는 문 후보에 대해 당내에서는 ‘바깥에서 데려온 의붓아들’로 터부시하는 인식도 있다는 후문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