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조건부 지지’ 입장을 시사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 외교부에서 이용준 차관보와 회담을 마친 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와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다른 사안으로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집중을 흐트려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에 조건을 다는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 캠벨 차관보의 말을 뒤집어 보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엔 부정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나온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무조건적인 지지’ 입장과 다소 차이가 난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로서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양국 고위 지도자들간 대화가 더욱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우려를 외면할 수 없어 미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미국 측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한·미가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최종 점검하는데, 여기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주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문제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달 20일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미 국방부가 최근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긴급사태나 지진, 한반도 바깥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일이 일어났을 때 군사력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높이는 게 작은 유연성(Modest Flexiblity)”이라며 “이 같은 유연성은 전략적 억지력과 한반도 안보조치가 확고한 상태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