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수익 70% 허용..근로자에겐 차등임금제

북한이 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차등임금제를 적용하는 등의 점진적 경제개혁에 착수했다고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의 새 지도부는 시장경제적 제도가 없이는 효율적인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자유주의적 개혁 움직임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상점과 기업들은 수익의 70%를 스스로 챙기고 30%만 국가에 바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수익의 100%를 국가에 바쳐야 했다.

신문은 일본 언론을 인용해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이같은 개혁 조치가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북한에는 이미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혼재하는) 이중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의 개혁 조치는 이미 작동하는 있는 시스템을 합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개혁 조치는 도약이나 예상 밖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가 아니며 우호적 외부 환경이 조성됐더라면 이미 10년 전에 북한이 시행했을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취할 또 하나의 개혁 조치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차등제 도입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한국어 및 문화연구 센터 소장 세르게이 쿠르바노프는 북한의 이같은 개혁 조치가 김정은의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에서 조만간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이 출현할 것”이라며 “북한에는 이미 20년 전부터 소규모 민간회사들이 존재해왔으며 앞으로 민간 기업들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르바노프 소장은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시장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제3세계 국가들과도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경험은 시장이 없는 계획 경제는 비효율적임을 보여줬으며 북한의 젊은 지도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도했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은 식량과 원자재 부족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2002년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물가와 월급을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조절하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일부 상품의 물가가 수백 배 인상되고 임금은 20배나 오르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소개했다.

뒤이어 2003년에도 북한은 농민들이 자기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생필품을 거래하는 것도 허용하는 시장 개혁을 단행했지만 2005년 자본주의 척결 운동으로 중단됐다.

뒤이어 2009년에는 구화폐 100원을 신화폐 1원으로 대체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인플레와 생필품 품귀로 이어졌다.

신문은 최근의 개혁 조치는 ‘신경제운영제도’ 도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스스로 상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되고 국가통제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