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은 최고지도자 업적”…이행 의지 고수

북한이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6·15공동선언 기념행사에 끝까지 집착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남북한 사이의 첫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선 ‘명분’에 강하게 구속받는 북한의 체제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른바 ‘상부의 뜻을 받들어’ 합의한 1972년의 7·4공동성명이나 양측의 총리가 서명한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보다는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더 중요하게 다뤄왔다.

북한에서 1950년대 후반 김일성 주석이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확고히 한 후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수령’으로 지칭하며 신격화해왔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언행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교시’로 삼아왔다.

이 같은 체제 특성 때문에 북한은 2000년 이뤄진 첫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공동선언을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다른 문서인 2007년의 10·4선언을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이라고 북한이 평가하는 것에서도 그들이 6·15공동선언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남북대화를 재개하면서 선대의 유훈이라고 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남북 당국회담에서 다루려고 하는 의지를 이번 실무접촉에서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면서부터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에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 기념행사를 남북한의 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내용을 명시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6·15공동선언을 또다시 화두로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6·15공동선언 1항에 있는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정책 기조”라며 “북한이 실무접촉에서 6·15공동선언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15공동선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아직 하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우리민족끼리’에 걸맞은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려면 내부적으로 ‘대화파’가 한반도 위기국면을 주도해 온 ‘강경파’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6·15공동선언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