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담화에서 트럼프 재선용 북미정상회담 불가 강조
美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대화 재개 없다 입장 재확인
비건, 北에 선물 주기보다는 상황관리에 주력할 듯
스티븐 비건(왼쪽)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 후 브리핑을 하는 모습. 비건 부장관은 약 7개월 만인 오는 7일 한국을 다시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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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상은 지난 4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용 이벤트로서의 정상회담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백악관에 전달하고, 중재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어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한 이후 북측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최 부상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만나 보지 않아도 뻔하다”며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이 제재 해제 등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선행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없다며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한미가 조율한 획기적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은 대화 테이블에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새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북측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기간 한미가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이 지난해 12월 방한 때처럼 북에 회동을 공개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대선 악재만 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비건 부장관도 북이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대화를 촉구하면서 동력은 이어 가겠다는 관리 차원에서 방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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