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국방위에 ‘北 ICBM 도발’ 비공개 보고

“16일 화성-17형 실패하자, 24일 화성-15형 위장 발사”
북한이 지난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이번에 화성-15형을 쏴놓고 화성-17형이라고 위장한 건, 3월16일에 (화성-17형)시험발사가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16일에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후 실패로 돌아가자, 24일 ICBM화성-15형을 발사해 성공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시각은 3월16일 오전 9시30분으로 국방부는 특정했다.

북한이 16일 시험발사한 ICBM 화성-17형은 발사 후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한 사실도 한미 군당국은 인지했다.

국방부는 다만 화성-17형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해 국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폭발 높이는 수킬로미터 밖에 안 됐다. 그래서 미사일 파편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며 “주민들도 화들짝 놀라고 민간 피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하 의원) 개인의 주장”이라며 “국방부는 수km 상공에서 폭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다만 민가에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답을 안했다”고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미사일 파편 낙하지점으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민가가 아닌 것 같고 논에 떨어진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화성-17형 위장 발사는 북한의 대내 이유가 압도적”
국방부는 “화성-17형 위장 발사는 북한의 대내적인 이유가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과거에는 이런 대형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한다. 영상을 약간 편집하거나 조그마한 편집 조작이나 거짓말한 경우는 있었지만 핵실험을 어느정도 해놓고 규모를 과장하고 이런 적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대내적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이 북한의 16일 화성-17형 미사일 실패에 대한 대내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24일에 화성-15형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미 군당국도 북한의 미사일 폭발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미군도 육안으로 확인했다”면서 “아마 미군 정찰 위성이나 정찰기에서 폭발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국방부는 항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7차 추가 핵실험, ICBM 화성-17형 추가 도발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고, 한미 당국 간 대응할 수 있는 자산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