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17형’ 발사로 이미 자축 관측
北 침묵 속 美와 담판 나설지 주목

북한이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고리로 7차 핵실험 도발 및 국제사회 담판 무대에 재등장할지 시선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이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까지 제안하는 등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5년 뒤인 올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 직전인 지난 18일 화성17형 발사를 성공시켰고, 지난 26일에는 화성17형 개발·발사 공로자들을 대거 승진시키고 훈장까지 수여하는 등 자축 분위기를 이어 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8일 “김 위원장이 이런 행사를 통해 이미 강력한 핵 보유국 위상 선언을 마무리한 셈”이라며 “새로운 정치 이벤트보다 연말 총화에서 내년 부문별 정책의 전략기조를 정하고, 당중앙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내년도 후속 조치를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투발수단의 고도화를 의미하는 화성17형 성공 이후에 남은 것은 5년 전과 같은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발의 마지막 단계인 7차 핵실험만 남은 셈이지만, 김정은으로선 대내외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담판에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7차 핵실험 이유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28일 현재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과 관련해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과 관련해) 현재 공유할 만한 특별한 북한의 동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현재 임박한 징후는 없다”면서도 “정부는 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이 29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