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채용 제한 등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비정규직 채용 제한과 최저임금 1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 1호 공약’을 발표했다.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시취업자 비중 2위,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 2위, 장시간 근로 2위 등 노동 성적표가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난해 8월 기준 32.8%(644만명)에 달한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노동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업종 및 규모별로 비정규직 고용총량을 설정하는 ‘비정규직 총량제’도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생각이다.

유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 이상 연장 ▲실업급여 1일 상한액 7만~8만원 선으로 인상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다. 또 지난해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하청업체로 위험이 외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