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솔선… 특수활동비 쇄신 시동

한 해 8870억원(2016년·부처 합계)에 이르지만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탓에 ‘눈먼 돈’,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 특수활동비에 대해 청와대가 ‘메스’를 들었다.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의 가족 식사와 생필품 비용, 냉난방비 등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 ‘전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전세로 들어가면 공간만 유지하고 필요한 것은 세입자가 구입하니 (이번 조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실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의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 들어가니 감사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과 법원, 국정원, 경찰, 부처 등의 특수활동비 감축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공직사회 전반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5월 현재 남은 127억원의 42%)을 감축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올해보다 31% 축소된 111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내년도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3.9% 축소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 역시 특수활동비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민정수석실에 특수활동비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청와대는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역 확인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등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야 활동이나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요를 추정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나눠 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가 모범을 보이고,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까지 마련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특수활동비 특성상 기재부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