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간담회… 일자리 원포인트 추경 강조

‘차상위’까지 소득 5분기째 감소
사회 양극화·갈등의 원인으로
단기처방 통한 삶의 질 반전 필요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 일자리에 있는 만큼 장기적,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거의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 대응 역시 절실히 국민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5일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발표와 7일 추경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도대체 왜 일자리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국민 이해와 야권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장 정책실장은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한 심각한 소득분배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복원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은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면서 “2016년 1분위의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고, 지난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이후 5분기 연속 1분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인데,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 임시직이 크게 줄었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영세 협력업체에서 인력 감축이 진행된 것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1분위뿐 아니라 차상위에 해당하는 2분위 소득 역시 지난해부터 5분기째 감소세란 점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15개월째 소득 감소의 ‘늪’에 빠진, 탈출구도 보이지도 않는 “재난에 가까운 상태”라는 게 현 정부의 상황 인식이다.

청와대는 일자리의 질 측면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줄지 않는 것을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고통의 강도가 커진 저소득층을 위한 단기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소득 1·2분위의 소득 감소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란 설명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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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분위 국민소득을 5구간으로 나눈 계층별 분류. 5분위는 최상위 20%, 2분위(차상위)는 하위 20~40%, 1분위는 하위 20%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