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안도의 한숨 돌린 정부

찬반 격차 19%P… 신고리 갈등 봉합
향후 국책사업 조정 때 중재 모델 될 듯
경제손실·대선 공약 불이행은 부담
철통보안에 발표 전 文대통령 결과 몰라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다. 그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문재인의 운명’ 중)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10일 수석·보좌관회의)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 권고로 결론을 내리면서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권고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한 모양새가 됐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 운영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뇌관을 공론화 과정에서 제거했기 때문이다. 발표가 나온 뒤 청와대 내부에선 아쉬움과 안도가 교차했던 배경이다.

건설 재개와 공사 중단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6% 포인트) 내였다면 논란이 더 커졌겠지만, 19% 포인트 차로 나면서 탈원전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탈원전의 반대론자들 역시 ‘원자력발전 축소’(53.2%) 의견을 무시하는 건 자기모순이란 점에서 향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할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극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모델을 만든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처음 대통령께서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절차를 꺼내셨을 때 반신반의했다. 해답은 고사하고 끝까지 유지되기는 할지 의심스러웠다”면서 “공론화위가 보여 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정이 감동적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명제들이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한 걸음 나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주요 공약이 파기되는 결과를 낳았고, 적지 않은 경제 손실과 사회 갈등을 유발한 데 대한 책임을 오롯이 면하기는 어렵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위 절차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한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찬반 양측에 이해를 구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앞으로 청와대는 공론화의 틀을 다른 갈등 현안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갈등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과는 문 대통령도 미리 알지 못할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론화위 발표 때 대통령은 다른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가 송인배 1부속비서관의 보고를 받고서 알았다. 경찰의날 기념식에 다녀와서 오후 3시쯤 공식 보고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