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수익 대신 안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화력발전소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를 예로 들며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수익을 따질 게 아니라 안전에 높은 배점을 줘서 경영진이 직원들의 안전을 챙기도록 평가지침을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사장이나 임원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서는 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 성과급 차등을 두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류(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 민간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며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